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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효인 법률행위]

모아운영자 2026.05.11 22:30 조회 2 댓글 0

[무효인 법률행위]

- 의불불강반(절대적무효, 추인 불가)-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, 공정한 법률행위, 원시적 능인 법률행위, 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, 사회질서의 법률행위

- 비통(상대적무효, 추인 가능) - 비진의 의사표시, 정허위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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